“충북경자구역청은 실용적 측면 고려해야”
충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밑그림 그린 이호식 교수
그러던 중 윤진식 국회의원이 2010년 7·28보궐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교수를 만나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아쉬운 점, 바라는 점 및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충주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나?
2010년 12월경 윤진식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다. 충주를 충북경자구역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이라 이듬해 1월 우리학교 교수 5명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 2명 등 7명으로 인원을 구성해 충주를 포함한 충북경자구역 계획을 추진했다.
-이제 본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지난달 중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충북경자구역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제 확정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아쉬운 점은 당초 수변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에코폴리스 수변구역이 제척된 것이다. 물론 제척된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변구역에 골재 및 준설토 등이 쌓여있는데 방치되는 것보다 수변생태공원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외국인 기업들도 경자구역 안에 제대로 된 친환경지역이 있으면 더 좋아할텐데 그것 때문에 반감을 가질 것이다.
어쨌든 환경부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지금처럼 방치하면 수변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충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충북도는 2010년 5월 청주시와 청원군, 증평군 일대에 오송바이오밸리, 청주 테크노폴리스, 항공정비복합지구, 그린 IT 전문단지, 오창 BIT 융합지구 등 5개 지구를 개발하는 내용의 경자구역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수차례 수정안을 요구했고, 결국 오송바이오밸리와 에어로 폴리스(항공정비복합지구), 에코폴리스만 살아남았다. 이제 이곳 중에 경자구역청이 들어설 것이다. 하지만 오송바이오밸리는 충남, 세종시, 대전 쪽에 가깝고 이미 개발이 많이 이뤄졌다. 또 에어로 폴리스는 규모가 작다.
그에 비해 충주는 개발소재가 많고, 도청과 떨어져 있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기에 불리하다. 어차피 충북경자구역청 직원들이 도청에서 파견나오니까 청주·청원지역은 도에서 커버할 수 있다.
도내 균형발전과 도민 대화합 차원에서도 충주에 경자구역청이 설립돼야 한다. 더욱이 오송KTX역세권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충북경자구역 후보지 선정이 막판 진통을 겪었다.
결국 도는 오송역세권을 제척하는 대신 오송단지 일부지역을 대체하는 변경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자구역을 원하지 않았던 지역에 경자구역청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주요테마도 충주와 겹친다.어쨌든 충북경자구역청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실용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
-에코폴리스의 장점은 무엇인지?
충주경자구역은 친환경 중심으로 개발된다. 중부내륙형 물류기지 조성과 관광, 교통·부품산업 중심이다.
충주는 수도권에 인접한데다가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공사 중), 충청내륙고속화도로(설계 중), 중부내륙선철도(설계 중)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어 국내외 활발한 투자가 예상된다.
중간물류기지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경상도지역에서 올라오는 물류가 취합돼 서울로 올라갈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물류기지로써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관광분야는 지식경제부에서 충주가 적합하다고 했다. 특히 의료관광의 경우 보양온천이 포함돼 있으면 유리하다.
충주에는 보양온천인 앙성온천이 있다. 여기에 건국대병원과 외국대학 병원의 연계성도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교통·부품산업은 오염물질 배출이 작은 산업이다. 충주에는 자동차부품연구소 및 외국계 기업이 이미 진출해있다. 무엇보다 에코폴리스는 충주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등과 연계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경자구역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행정절차의 복잡함과 특화된 사업이 없다는데 있다. 허가절차가 복잡하면 외국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경자구역은 국내기업에게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계 기업에 혜택이 많다. 인허가 부분에 있어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특화된 사업은 충북경자구역의 경우 잘 구성됐다. 이제 남은 것은 지정이 이뤄지면 다른 경자구역보다 알차게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