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부활…범죄예방?

최근 아동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도내에서도 불심검문이 2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범죄예방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은 여전합니다.
정진규 기잡니다.

도내에서도 불심검문이 재개됐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문화된지 2년만 입니다.

최근 묻지마 식 흉기 난동 사건과 나주 아동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현장SYN / 경찰관
"불심검문 중 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건내받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 조회기에 가져다 대자
수배자 여부 등이 바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불심검문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INT 박봉수 /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장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

최근 흉흉한 분위기 속에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INT 김낙호 / 청주시 복대동
"최근 사건을 볼 때 필요하다고 본다..."

INT 곽다연 / 청주시 운천동
"험상궂다고 다 범죄자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합니다.

CG IN---
지난 2009년 66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불심검문에선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자 121명이 검거됐습니다.

검거율이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CG OUT---

이처럼 강력범죄 검거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 권고까지 받은 정책을
재개하는 것은 문제란 겁니다.

또한, 불심검문이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나 상대적 소외 계층에게 집중돼
또 다른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INT 최윤정 / 청주경실련 사무국장
"불심검문의 경우에는..."

흉흉한 사회 분위기 속에 부활한 불심검문.

범죄예방과 인권침해의 간극 속에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HCN뉴스 정진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