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탄핵'에 본격 장외투쟁 돌입 선언
2004-03-12 김홍장 시민기자
이들 단체는 금일 저녘 7시 철당간앞 광장에서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 하고 국회만행을 분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장외 집회를 갖기로 결정해 자칫 80년대의 유혈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행위는 국권을 찬탈한 명백한 쿠데타적 행위이며 이를 보고도 침묵 한다는 것은 역사앞에 씻을 수 없는 대죄를 범하는 것이다'고 밝히면서 '비장한 각오로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한다'는 배경과 심정을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밝힌 성명서 전문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국회의 행위는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내란 행위’로 간주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회만행을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한다.
오늘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저지른 56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비보를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국회가 얼마나 무서운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국정을 농락하고 있는지 치를 떨며 지켜보아야 했다. 국회의 이번 탄핵 가결은 ‘원내 다수의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민을 무시한 오만 방자한 국회 만행이자 ‘원내 다수의 힘’과 ‘막강한 국회의 권능’을 이용한 백주대낮 여의도에서 감행된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행위로 사실상의 ’선전포고‘ 행위이다.
우리는 한민공조가 자행한 국회의 만행에 대하여 사실상 ‘헌정’을 중단 시킨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이후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국회 분쇄투쟁‘을 통하여 지난날 피로써 어렵게 쟁취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와 민주 헌정을 반드시 수호할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회의 만행은 국가 권력을 찬탈한 명백한 ‘쿠데타’이며 ‘국회 원내 다수의 힘을 동원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국정을 농락.농단한 명백한 ‘국가 내란’으로 ‘국회분쇄투쟁’에 나서지않을 수 없음을 공식 선언한다.
국회의 오늘 만행은 다수에 의한 횡포가 도를 넘어 잘못된 무소불위의 권능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시킨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정 문란을 획책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국회에 대하여 ‘국가내란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회가 자행한 ‘국권찬탈’ 행위를 반드시 분쇄하여 또다시 국회가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쿠데타’ 행위가 우리 역사에 재발되지 않도록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 후세의 경계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 참담하고 비장한 각오로 국회의 만행을 분쇄하기 위한 ‘대국회투쟁 및 민주헌정 수호투쟁’에 돌입하며 이후 발생하게 될 모든 책임은 ‘내란’을 주모한 국회에 있음을 공식 선언하는 바이다. 이는 국회가 국민의 의식과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국민의 의사를 모독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에 대한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한 ‘선전포고’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각인시켜 주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투쟁에 나서기에 앞서 잘못된 국회 권력의 횡포로 발생하게 될 국민의 불안심리 확산과 사회. 경제적 혼란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국가 대외 신인도 및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은 물론 더 나아가 극단적 유혈사태와 더 큰 사회 혼란 확산 방지 등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헌재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통령 탄핵 부당 결정“을 내릴 것은 물론 이를 주도한 국회에 대하여 자의적 권능을 이용한 ‘내란행위’로 규정하는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요구하며 국회만행을 분쇄하고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하는 바이다.
2004년 3월 12일
민주주의 헌정 수호 및 국회만행 분쇄를 위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