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와 지역정치의 책임

얼마 전 청주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충북도내 복지사각지대를 지역사회가 스스로 조사하고 적절한 정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까지 했던 터라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소식에 집중했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정부가 찾겠다는 복지사각지대는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에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 가 아닌 노숙자 또는 노숙자에 준하는 사람을 뜻했다. 서울 같은 대도시와 달리 살기 좋은 충북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사람들이다.

복지사각지대는 보통 정부가 정한 빈곤선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수급자로 급여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말한다. 2011년 현재 정부가 정한 4인 가구 빈곤선(최저생계비) 기준은 143만9천413원(1인 가구는 53만2천583원)이니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의 월수입이 144만원이 안되거나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53만 원 이상 수입 이 없으면 일단 법이 정한 빈민의 기본조건을 충족한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합의한 빈민의 소득기준에도 불구하고 빈곤선 이하의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 이 모두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악명 높은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데, 소득 상 빈곤가구라도 직계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면 빈곤가정이 그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국가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충북에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을까? 사실 누구도 우리 충북이 안고 있는 빈곤의 실체는 모른다. 다만 필자가 만나는 이웃들 상당수가 빈곤선 이하에서 빈자로 살고 있음은 확실하다.

우선 옥천 등 초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시군은 예외 없이 노인 빈곤이 급격하게 확산된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편안하게 여생을 정리 할 고령의 나이에 폐지를 줍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노인들이 급격하게 늘 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증거다. 그 뿐 아니다. 도내 상당수 제조업체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다 보니 가장으로 최선을 다해 공장에 나가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맞벌이를 하지 못하는 젊은 가장 상당수가 빈곤선 이하 수입으로 살고 있다.

민선5기 도정 출범이 벌써 1년을 맞이하고 있다. 짧은 기간 이시종 지사가 이끄는 민선5기는 이런저런 사업들을 진행했고 앞으로 남은 3년도 역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충북의 빈곤문제를 얼마나 개선하고 완화했느냐 하는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의 빈곤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다. 민선5기 역시 과거처럼 사업을 유치하고 시설을 유치했다는 것 자체를 성과로 홍보할 수 있다. 과거 도정의 선전과 홍보의 역사가 도민의 삶에 얼마나 공허함을 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