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땅작업 사직4구역 재검토 촉구
충북경실련, 특정업체 토지 매입후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2011-01-25 충청타임즈
충북경실련은 24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특정업체가 대거 토지를 매입한 후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원주민을 배제한 사업이어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날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사직4구역 토지소유 현황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특정 부동산개발업체가 절반 이상을 매입한 후 조합설립을 추진중"이라며 "전체 248필지 중 121필지가 특정업체와 관련업체 임직원 등 17개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시행자로 알려진 L사 소유 52필지를 비롯해 관련업체 대표와 이사 소유 32필지로 돼 있고,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총 91필지로 채권최고액이 520억원에 달한다"며 "조합설립에 참여한 다수가 개발업체 임직원과 지상권자여서 원주민이 거의 없는 껍데기 추진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청주시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도 강제수용된다"며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사직4구역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서민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 같은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사직4구역 조합설립추진위가 흥덕구 사직동 분수대 맞은편 후생사 일대 5만8000여㎡에 66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도시정비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자 모두 6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일단 59층안을 내놓았다.
시는 이어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구역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진위의 방식은 도정법상 가능한 방법"이라며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