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 허리띠 졸라맨다
예산 9255억 편성 올해 예산보다 7.9% 감액
2010-11-23 충청타임즈
◇ 2010년 대비 7.9% 감액
청주시는 22일 2011년 당초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1조51억원 규모였던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7.9% 감액한 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개회한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예산안 설명을 통해 SOC 기반시설 신규사업 억제, 보조사업 예산을 20~40% 이상 선별 감액, 경상비 20~30% 절감 등 내부지침을 마련해 이 같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복지예산, 일자리 창출, 저출산대책, 학교 무상급식 등 서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소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 원인은 조기집행·대형사업 조기준공
시는 이같이 예산규모가 줄어든 점에 대해 순세계 잉여금(총수납액에서 총세출액 차감 잔액) 782억원 감소(57.2%·585억원 편성) 공공예금 이자수입 90억원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시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명암~산성 간 도로개설공사, 무심동로 도로개설 등 대형 투자사업 조기 준공에 따른 세출 확대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예산부풀리기 여부와 정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11년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위기가 현실화되자 예산 부풀리기에 대한 감사와 문책론이 대두된 바 있어 시의회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 국·도비 늘었지만, 자체 사업비는 35% 감소
시는 이날 내년도 국·도비 규모는 올해보다 4.02%가 늘었다고 밝혔다. 2752억원 규모에서 도비가 10.08% 늘면서 내년에는 2862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세입 감소 영향으로 2737억원에서 1782억원으로 35%가량(95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 연차휴가·용역비·시간외 수당 줄줄이 축소
자체 사업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시장 업무추진에서 직원 급량비까지 대폭 감소된다.
월간 최대 35시간이었던 초과수당은 25시간으로 줄고, 연가보상비는 부서장 책임하에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올 37억원 규모였던 연구용역비는 12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선 주민센터도 동장 시책사업비가 전액 감액됐고, 시의원 재량사업비도 연간 7000만원으로 30%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