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다수가 행복한 사회 힘쓸 것"

충북연대 '2010년 10대 시민운동 과제' 발표

2010-02-24     경철수 기자

▲ 충북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2일 오후 3시 청주YWCA 3층 강당에서 '2010년 10대 시민개혁과제와 지방선거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22일 오후 청주YWCA 강당에서 '2010년 시민사회 10대 시민사회개혁과제와 지방선거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충북연대는 우선 △세종시 백지화 저지와 MB정부 수도권 집중정책 전환 요구 △6.2지방선거 현정부 지방정책심판과 생활정치운동 전개 △4대강사업 중단과 도민검증 촉구.

△민주적 로컬 거버넌스 실현과 주민참여 △무상급식, 사회적 일자리, 착한소비 등 내수순환과 자립형 지역경제 체제 강화 △대형마트, SSM, 변동SSM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지역사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MB정부 부자감세정책 중단과 지방 복지재정 확충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활동 △공동체의 가치를 상실한 입시위주 경쟁교육 개혁활동 등을 활발히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와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3대 기본방향으로 △정치세력 균형화를 통한 민주주의 정상화와 지방자치 혁신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사회에서 국민다수가 행복한 사회로 전환 △토건사업 경제에서 자원순환형 사람중심 경제정책 등을 정책 입안자 등에게 요구 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지방의회를 견제하고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 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또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위한 균형발전과 사회적 기업과 사람을 살리는 경제정책의 필요성에서 제기했다는 전언이다.

충북 참여연대는 "독선과 독단적인 정부를 심판해 도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자는 의미에서 앞으로 주민참여에 기반한 민주, 복지, 환경, 인권, 분권 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 10대 시민운동 실천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