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지방의회 의장단 공개 선출해야”
2008-05-27 충북인뉴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현행 교황선출방식의 지방의회 의장 선출은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지방의회 의장단을 공개적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교황선출방식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갖가지 폐단을 필연적으로 야기 시키게 마련이고,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장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특정 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지역의 경우 이들 정당이 개입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그 동안의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과 ‘주류’와 ‘비주류’의 파벌 형성을 통한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한데 따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교황선출방식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들의 선출 방식인 만큼 이 제도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단 선출의 폐단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정견을 발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