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충북장애인연대 복지시책 놓고 갈등
3차례 협의 합의불발, 8일밤부터 밤샘농성 돌입
2008-05-09 뉴시스
시와 장애철폐연대는 지난달 17일 이후 지난 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장애인보조사업지원, 이동권 보장 등 8개 사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애인연대 관계자들이 시청 청사내에서 지난 8일 밤부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시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독거장애인, 장애인 부부에게 자체 예산으로 최대 1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연대는 지원대상을 3급까지 확대하고 자부담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이용시간을 180시간까지 확대하면 추가로 시가 60시간을 확보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 아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급까지 확대하고 자부담을 폐지하면 과중한 예산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상우 청주시장도 "장애인연대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실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외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예산지원이 없는 한 더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4억5000만원을 편성키로 했다.
또한 충북장애인부모회는 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을 시급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치료비.교육비, 일상의 도움이 필요로 한 모든 순간마다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 대책없는 장애인의 미래,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무관심,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부간 또는 형제자매간 긴장 등으로 장애인 가족들은 고통이 일상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은 장애인 가족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언론기고활동을 펼치고, 가정의 날인 15일에는 전국의 장애인 부모와 자녀들이 서울에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타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 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돌봄을 위한 도우미제도를 도입하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실시하라 ▲장애인도우미뱅크를 설치.운영하라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체계를 확대.강화하라 등 5개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