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의정비 인하 권고는 지방자치 침해"
2007-12-11 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 권고에 대해 지방자치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1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행자부가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자진 인하를 권고하면서 권고에 응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지침을 밝혔다"며 "중앙정부가 과거에 시.군 길들이기의 수법으로 즐겨 사용하던 행.재정적 불이익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행자부가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행자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론을 틈타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각 지방의회도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중단하고 주민이 납득할만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인상기준과 적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