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다 ② 박옥주 민주노총충북본부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특별법’(이하 반도체측별법)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게된다. 세액공제율을 확대해 기업에 반도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인허가처리가 용이해진다. 전력과 용수(물)과 같은 공공자원에 대한 반도체기업의 접근권과 사용권이 수월해진다.

노동법에 명시된 주52시간상한제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 부분만 빼면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다.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크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환경단체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에는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 파괴, 재벌 특혜 조항 등 심각한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우려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을 위해 전라·충청권에 신규 송전선로 설치가 추진돼 지역민들의 삶터 위협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물 사용 독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25일 충북지역에서도 민주노총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등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들이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연속으로 전한다. (편집자 주)

민주당이 11월27일까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후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면담 요청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지역민의 희생과 시민의 혈세와 생태파괴로 반도체 재벌기업의 배만 불리는 재벌퍼주기법이며 부정의의 끝판왕 법입니다. 제정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삼성 SK하이닉스 등의 재벌에게만 온갖 특혜를 몰아주는 법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27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상위 1%의 재벌이 곳간에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은 사내유보금은 1527조나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반도체 재벌 대기업에게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도로와 전력 용수를 모두 국가재정으로 충당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도 국가가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

완공 예정인 1935년에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물의 절반이 170만 톤이 필요하며 전기는 핵발전소 16기의 용량인 16GW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물과 전기를 끌어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호남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물을 대느라 송전선로 70개와 새로운 댐 9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파헤치고 수백조원을 지원하는 반면 노동자의 일자리는 불투명합니다.

지난 10년동안 설비를 늘렸지만 일자리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화 자동화로 더더욱 일자리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일자리는 위험한 일자리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합니다.

반도체기업들은 수백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들이 암과 백혈병 희귀질환으로 여전히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법안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노동자의 쟁의권을 더욱 제약하려 합니다.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영동군민은 "전기는 서울·수도권으로 올라가지만 피해는 영동 주민의 몫"이라며 "우리의 건강, 농토, 삶을 송전탑과 개폐소가 짓밟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과 전기를 대기 위해 송전선 설치와 댐 건설로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 주민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피해에 대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혜택과 이익은 재벌이 가져가고 피해는 전국민이 보게 되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법입니다. 또한 엄청난 물과 전기 사용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급증시키고 생태를 파괴시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립니다.

전국의 생태 파괴와 지역주민의 삶터 파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갈아넣어 반도체 재벌기업에 이윤을 가져다 주는 반도체특별법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반도체기업의 노동자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요한 의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면서 지역의 피해와 생태파괴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은 날치기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장투쟁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재벌특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 시민과 지역주민이 삶터와 일터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당장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