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다 ③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특별법’(이하 반도체측별법)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게된다. 세액공제율을 확대해 기업에 반도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인허가처리가 용이해진다. 전력과 용수(물)과 같은 공공자원에 대한 반도체기업의 접근권과 사용권이 수월해진다.

노동법에 명시된 주52시간상한제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 부분만 빼면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다.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크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환경단체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에는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 파괴, 재벌 특혜 조항 등 심각한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우려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을 위해 전라·충청권에 신규 송전선로 설치가 추진돼 지역민들의 삶터 위협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물 사용 독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25일 충북지역에서도 민주노총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등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들이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연속으로 전한다. (편집자 주)

반도체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여전히 삼성과 sk만을 위한 법이다. 두 기업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전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 방식에 우리는 반대한다.

또 이재명 정부가 이런 몰상식한 정책을 아무런 재검토 없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

전력소비에 대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는커녕 수도권은 전력 소비의 혜택만 누리고, 지방은 송전탑과 변전소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여전하다.

그 피해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가중시키려는 반도체 특별법을 우리는 반대한다.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 원전10기 분량의 전력을 끌어다 쓰겠다는 말도 안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그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전역에345kV초고압 송전탑이 거미줄처럼 깔릴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약탈적인‘에너지 내란’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균형발전의 철학은 껍데기만 남고, 지방의 희생 위에 수도권의 성장이 쌓이는 구조가 고착된다. 그것이 바로‘전력 식민지’의 현실이다.

우리는 말한다. 에너지 정의 없이 균형발전은 없다. 전력 소비의 책임은 소비지인 수도권이 져야 하며, 지방은 더 이상 수도권 산업의 전력 하청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농지 단절, 공동체 붕괴. 전국의 산과 들은 이미 수많은 송전탑으로 갈라져 있다. 반도체 특별법으로 인해 자행되는 전국의 농업과 생태, 그리고 환경과 건강,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에너지 문제를 넘어, 삶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다. 우리는 전국의 자연과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당장 멈춰야 한다.

대안은 있다,

태양광·풍력·조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기반이 이미 구축된 청정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산업을 재배치하라

이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며,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를 바꾸는‘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정의를 세워라.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전력망 확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불평등한 에너지·산업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 전력망 계획의 백지화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 공론장을 마련하라. 그것이‘국민주권 정부’의 진정한 실천이며,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