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비연대 20일 총파업 상경 투쟁..공백 불가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충북학비연대)가 예고한 20일 총파업으로 급식·돌봄 등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0일과 21일, 12월 4일과 5일 등 총 네 차례 릴레이 파업을 예고했다.

20일에는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파업이 진행된다. 12월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이 총파업을 진행한다.

충북학비연대는 20일 상경 투쟁을 위해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 충북학비연대는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복리후생 차별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며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실질적 교섭안을 내놓지 않는 한 투쟁은 단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교섭이 가능한 임금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 거부'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쳤다"면서 "파업은 우리가 원해서 택한 길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충북학비연대는 지난해부터 1년 5개월 동안 충북도교육청과 3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충북학비연대는 "윤건영 교육감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지 않는 한 타결은 불가능하다"며 "급식·돌봄·특수교육·교무·행정·시설관리 등 학교를 지탱하는 필수 업무가 모두 멈출 수 있다. 학교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할 열쇠는 교육감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방학 동안 무임금…생활이 파탄 난다”

충북학비연대는 특히 방학 중 무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지만 방학이 되면 월급이 0원이 되는 구조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학교 현장을 유지하는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으로 내몰리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 총파업도 불사하게 만든 이유라는 점도 밝혔다. “수많은 학교 비정규직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춰 급여를 보전받는 수준”이라며 “초단시간 근로자·시간제 돌봄전담사 등은 생활임금조차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전국학비연대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육당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12월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총파업에 대비해 식나을 간편식이나 외부도시락 등으로 대체하고, 돌봄교실 등 공백이 생기는 교육현장은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4월 기준 615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