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방서도시개발조합 8억원

충북도가 19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5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이날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지방세 체납자 31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7명의 신상을 게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4300만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미납한 개인·법인이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소명을 요구했으나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납부를 미룬 경우에 한해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됐으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개인 체납액은 226명, 79억3300만 원, 법인은 65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7억9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중에서는 충주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강 모씨가 지방소득세 등 4억26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138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 82명, 충주시 48명, 제천시 33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2명, 건설·건축업 67명, 도·소매업 53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체납 규모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230명(6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3명(6.4%)이나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예금·보험·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재산 조회, 신용정보 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채권 확보와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