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노근리평화공원 12년 운영한 재단 배제한 이유는?

영동군이 6·25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희생된 피란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191억 원을 들여 조성한 노근리평화공원이 운영권을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서 시설관리 부분을 떼 직영관리하기로 해 재단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영동군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위탁운영 계약을 내년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달 "시설은 군이 직접 관리하고, 추모행사·전시·교육 등은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이원화 운영방식이 필요하다"며 공모안을 부결했다.

이에 군은 군의회 제안을 수용해 '시설 직영, 사업 위탁'으로 방향을 바꾸었지만, 재단 측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은 재단이 군비 비율 상향(20→30%), 신규시설 관리비 증액을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이 협약서에 포함된 생태공원과 합동묘역의 관리를 거부해 군이 별도 인력을 투입하다가 정부 점검에서 2중 지원 사례로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제주 4·3평화기념관, 여수·순천 10·19평화공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올해 공원 관리 예산으로 9억9천8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이사장 급여(8,686만 원)와 시책업무추진비(737만 원)가 과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영동군이 위탁사무지침이 변경됐다며 지난 9월 일방적으로 변경안을 제시했다"며 "기존에 하나로 된 계약을 시설과 사무로 분리해 시설위탁을 군이 직접운영하겠다는 것은 노근리평화공원의 성격을 모르고 하는 경솔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사무와 시설을 분리해 관리하면 경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며 "특별법에 의해 운영돼 온 노근리평화공원을 영동군이 관리하는 46개 위수탁기관 중 하나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