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철도 청주도심통과는 재앙의 시작”…시민단체는 반대, 왜?

지난 4일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충북도 등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모두의공공교통(준) 등 시민단체는 “재앙의 시작”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5조1135억원에 달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동일 제원의 EMU-180 차량이 투입되며,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직결하는 노선 운행도 계획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KDI 조사 통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제3자 제안공고 및 협상·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종에서 가경터미널을 거쳐 도청, 성모병원을 통과하는 안으로 적정성 평가를 받은 만큼 청주 전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모두의공공교통 “재앙의 시작”

5일 시민단체 충북모두의공공교통은 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충북도가 추진 중인 ‘청주도심 지하철 통과 구간’은 교통 효율성과 공공성·재정 건전성·환경 지속가능성 어느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부족하며, 결코 청주 교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충북모두의공공교통은 “CTX를 이용할 경우 오송~도청 13분, 도청~청주공항 7분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도 “청주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기존 오송~청주공항 직행 구간은 역시 약 20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국 도청에서 공항까지 이동시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광역고속철도와 공항으로 직행하는 기존 철도와 소요시간 차이는 없게된다”며 “급행철도라는 취지가 퇴색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도는 가경동, 충북대, 충북도청, 율량동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럴 경우 정차역이 늘어나기에 급행철도가 아닌 단순한 지하철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BRT(간선급행)를 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회사가 건설 운영하는 CTX가 결국 운영비용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충북모두의공공교통은 “총사업비 5조1135억 원 규모의 CTX 사업은 민간 50%, 국비 35%, 지방비 15%로 분담된다”며 “충북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은 약 2,7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운영비 또한 연간 28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의 예산을 투자함에도 운영수익은 민간사업자가 독점하게 된다”며 “적자가 발생하면 결국 지자체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대전의 경우에도 한해 700억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추가역 신설시 지자체가 역 한 곳당 3000억원 규모의 설치 비용을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광역철도인가. 지하철인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CTX 청주도심통과를 철회하고 오송역과 청주공항 기존 충북선으로 연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공론화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CTX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청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광역급행 철도가 아니라 느림보 지하철이 될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청북도는 CTX가 개통되면 대전청사~청주공항까지 60분, 세종~청주공항까지 35.5분이 소요된다며 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 예상 시간은 충청권광역철도(CTX)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충청북도는 오송역~청주가경터미널~도청~성모병원~청주공항의 노선으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청주 지하철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렇게 CTX가 청주 도심을 통과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이동 시간은 당연히 늘 것이며 CTX의 목적과 기능은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CTX 대신 청주도심의 대중교통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 도심 지하철 역사 건설로 도심의 대중교통을 개선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청주 지하철 역사를 계획하고 있는 오송역, 청주가경터미널, 도청, 성모병원, 청주공항은 이미 청주 시내버스 대부분이 정차하는 곳으로 버스 이동이 가장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에서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지하로 오르내리는 것보다 편리한데 굳이 이곳에 지하철 역사를 건설할 이유는 없다”며 “충청북도의 주장대로 대중교통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현재 T자 노선 위주의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간선, 지선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CTX건설과정에서 시민들이 감래해야 하는 불편 문제도 제기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의 대표적인 T자 노선은 항상 차량 이동이 많은 곳”이라며 “. 이곳에 지하철 역사를 짓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10여 년 동안 겪는 교통체증과 먼지, 이동에 대한 불편은 모두 청주시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자유치로 진행하는 방식도 우려스럽다”며 “수익 창출만을 위해 투자하는 민간기업이 충청권광역철도(CTX) 건설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얼마나 높은 물류 수송료와 운임을 제시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청권광역철도(CTX)가 추진되더라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아닌 기존 충북선을 이용한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충청권광역철도도 아닌, 청주 지하철도 아닌 그 기능과 역할이 애매모호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조1135억 원이라는 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건설에 따른 비용, 교통, 환경, 지역 경제 등 지역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