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학폭이 아니라는 겁니까?” 충북교육청이 답할 시간

"학교 폭력인데, 명확한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어째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청주시 오창읍에 소재한 A중학교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청주시 오창읍 호수공원에서 주민과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유와 희망의 빛 캠페인 2차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지난 달 19일 개최된 제 1차 집회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집회가 계속되는 데에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달 청주교육지원청청 학폭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아님’이라고 결정했다. 학생 2명에 대해선 ‘학교폭력 아님’이, 또 다른 학생 1명에 대해선 ‘봉사 6시간’ 처벌이 결정됐다.

피해 학생 측은 “폭력이 있었고 돈을 뺏겼고 아이가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아니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반발했다.

해당 학폭 사건은 2명의 학생이 3명의 학생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폭행과 폭언, 금품갈취를 당한 것으로, 지난 8월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발과 주먹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지역사회에서는 위로와 회복·응원·처벌의 메시지를 담은 노란 리본이 거리에 걸리기도 했다.

“피해자가 오히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다”

참석자들은,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을 집중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지금 피해 학생들은 석달 넘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어 “1년 넘는 기간 동안 용기를 내어 학교에 신고를 하고 부모님은 경찰에 고소를 하고 CCTV영상까지 찾아내 학폭위를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주동자인 2명은 학교 폭력이 아니다”였다며 “주동자가 아닌 옆에 있던 가해 학생 1명만 처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교육자들도 나섰다.

김성근 전 충청북도 부교육감은 “쓰러져서 집 밖으로도 잘 나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탓을 하고 있을 이 피해 학생에게 ‘너가 잘못한게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것 없어’ 라는 말을 꼭 좀 전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장섭 전 국회의원은 “당장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자식을 키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이라는 잔인한 현실앞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촛불은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박진희(더불어민주, 교육위원회) 충북도의원은 “피해 학생들이나 피해 학생 학부모님들의 한결 같은 마음은 처음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사안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게 제가 그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공통점”이라며 “현재의 학교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가 내일부터 행정 사무감사에 돌입해요. 저는 이번에 학폭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오창읍에 내걸린 ‘노란리본’

지난 10월부터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노란리본’ 운동을 펼치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9월초 청주시 오창읍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배란다와 창틀은 물론 도로 가로수의 나뭇가지, 아파트 화단, 울타리 등에 ‘노란 리본’이 걸렸다.

노란 리본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행주, 작은 천 조각, 아이들이 어릴 적 입던 노란 옷을 잘라 만들었다.

‘노란리본’ 운동은 지난 9월 청주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 처음 시작됐다.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동영상이 지역 사회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피해자를 향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 단체가 “노란리본은 본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상징물로 그 뜻은 매우 소중하다”면서도 “노란리본이 설치될 경우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세월호의 비극적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연상시켜 위화감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학교 앞 노란리본 설치는 부적적하다고 판단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란리본을 자진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세월호를 빗대어 어거지 쓴다는 생각밖에는(안든다)”, “학생들을 위한다면서 학폭 때문에 난리 날 때는 말 한마디 없더니”, “비극적 이미지를 연상... 기가 막히네요” 등의 댓글이 게시됐다.

비난 여론이 일자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는 게시 하루 만에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집회도 지역사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했다.

지난 9월 ‘노란리본’ 운동이 제기된 커뮤니티에 학교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개최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고, 참여자의 67%가 ‘집회를 열자’고 답했다. 집회 개최 여부에는 682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가해자 ‘신상 까고 같이 벌금물기’라는 항목에는 320명이 표시했다.

한편 피해학생측은 충북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 제 24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