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말하지 않는 반도체 위험성…충북교육청은 경쟁률 홍보만

충북교육청이 충북반도체고를 비롯해 올해 충북지역 마이스터고 신입생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상승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고 학생들의 안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경숙·강득구·백승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청년노동자인권센터’,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등 6개 단체는 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 현장으로 취업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이 수많은 산업재해를 유발하고 현재도 각종 유해 독성물질이 사용되는 고위험 현장이지만, 명확한 안전대책은 없고 ‘미래인재’, ‘대기업 취업’ 등 화려한 이미지만을 내세워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졸업생 다수는 원청 대기업이 아닌 클린룸조차 없는 하청 업체로 취업하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학생들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과 인천에 설립된 반도체고의 사례를 보면, 졸업생 상당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 본 공장이 아닌 2·3차 하청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취업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20년 인천 반도체고 3학년이던 A씨는 현장실습생으로 모 반도체 업체 입사 1년 2개월 만에 간이 녹아 간이식을 받았으며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반도체 산업을 부채질하는 국가, 이윤에 눈이 멀어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회사, 반도체 회사라고 칭송하며 보낸 고등학교, 교육부 모두의 책임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안전교육’과 ‘보건교육’, ‘사고 발생시 대처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을 위한 안전 및 보건 관련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속에 안전과 노동, 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필수적인 화학물질, 전기, 장비안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실제 충북반도체고 교육과정엔 ‘안전’ 또는 ‘보건’이 들어간 교과목은 단 한 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술만 가르치는 반도체고가 아니라 안전과 인권을 함께 배우는 학교여야 한다”며 “산업 육성보다 먼저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는 미래 맞춤형 충북형 직업교육을 추진해 온 결과 2026년 충북반도체고 신입생 경챙률이 전년 1.51대 1에서 2.26대 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장실무 중심의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현장에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를 겸비한 미래기술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한 결과'라고 홍보했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도입을 확대하고, 첨단 실습 장비를 갖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숙 중등교육과장은 “신산업·신기술 중심 학과 개편과 산학 일체형 교육모델 강화”를 약속했다.

반면 반도체에 대한 위험성 또는 안전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