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선행 사교육 규제 여부 묻자 “신중”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규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14명은 ‘규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윤 교육감을 비롯해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임태희 경기교육감 3명만이 사실상 ‘규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이에 충북의 교육단체는 “충북교육감의 신중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공교육 수호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2024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충북은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상승했고, 해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현실은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드러낸다”며 “교육감들이 아이들의 발달권, 초등 의대반과 선행학습 문제, 과도한 사교육비와 같은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잡을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신중’이라는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행 사교육 규제에 대한 교육감 입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7명의 교육감 중 14명(진보성향 10명, 보수성향 4명)은 ‘선행 사교육 규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충북교육감, 경북교육감, 경기교육감은 ’정부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 자율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습과 선행학습 경계의 모호성으로 한계가 있다”, “사교육 시장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아이들의 발달권과 책임 있는 공교육환경,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충북교육감은 사교육의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와 공교육 강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교육발전소는 지난해 선행학습 조장 광고 문구를 넣은 학원 옥외광고물을 조사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기관 선행학습의 문제를 지적하며, 충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