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충북 노동계, 진천군 친일재산국가귀속 동참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지자체 차원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작업에 민주노총충북본부와 한국노총충북본부 등 노동계도 결합했다.

노동계 뿐만 아니라 충북참여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합류하면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운동이 범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후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까지 머리를 맞대면서, 진천군이 시작한 친일재산 운동이 각 지자체로 확산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진천군은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인 자문위원회의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가 일재잔재 청산의 마중물이 돼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출발점인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해 실무추진단, 자문위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남양주시와 하남시 담당 공무원도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 두 지자체는 친일파 민영휘 후손과 치열한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현황을 공유하고,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시군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대응과 향후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 자문위원회는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실무추진단을 겸하는 법률・역사·지적전문가를 포함한 전문자문위원 5명, 국회의원과 언론인, 광복회, 이상설기념사업회 등 일재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잡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21명이 포함됐다.

충북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각계각층의 참여 유도, 여론형성 △법률・역사・지적 등 전문분야에 대한 실무추진단 지원 △전수조사 시 수집한 자료, 환수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 검토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는 국회・지방자치단체・언론・민간이 함께하는 일재잔재 청산을 위한 새로운 모델” 이라며 “친일재산 환수는 독립유공자의 보상과 예우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광복 후 80년간 이어져 오는 친일파 부(富)의 대물림을 차단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달 19일 전국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T/F팀을 출범했다. 실무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3‧1절까지 진천군 토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국가 귀속 대상 토지를 확인해 법무부에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청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