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상임위 결정은?

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는 28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매각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물론 시의원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터미널이 시민 생활 기반 시설인 만큼 매각시 공공성 악화 우려와 공청회·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쌓기를 하려고 한다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청주시는 현실적으로 매각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1년을 앞두고 왜 서두르냐고 하는데, 양도양수 기간(3개월)도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계약기간 내 매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각 이유에 대해서는 "25년된 노후시설로 이용이 불편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안전상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들어서만 2억 500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됐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 철근이 노출된 곳도 있었다. 청주시에 따르면 보수비용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매각 밖에 답이 없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매각을 하지 않고 청주시가 직접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하려면 500억원~700억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반면 매각을 하면 경쟁 입찰을 통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돼 시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1999년 터미널운영권자가 직접 지어 15년간(2016년까지)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5년 단위로 청주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재계약 시점마다 터미널 매각 논란은 일었다. 당시에는 고속버스터미널은 매각하면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자와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운영권자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1000억원 가량을 활용할 수 있는데 묶어 둘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청주시는 의회가 승인하며 곧바로 매각 예정 금액을 산정한 뒤 10월 경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조건은 20년 간 지정된 용도(시외버스터미널)로 사용하고,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면적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한편 일부의 이전 요구와 대해서는 청주시의 도시성장 전략과 맞지 않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교통체계의 편리성 면에서도 고속버스터미널과 함께 있는 게 사용자의 선택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