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흉기 난동 대책은 말잔치…정말 아무것도 없다”

지난 4월 청주 모 고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가 충북교육청 대책이 ‘화려한 말 잔치’일 뿐, 실제 지원과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도교육청을 성토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 충북지부는 25일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환경실무사를 위한 충북교육청의 대책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며 “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은 더 도드라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고 직후)도교육청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고, 이를 믿고 간병인을 썼지만 결국 간병비도 피해자 본인 부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이후 나온 학교안전강화 대책안에서 사후 지원 - 학교 구성원 지원·보상 체계화 – 심리 치유를 통한 마음 건강 지원 방안은 제목들은 요란했지만 심리상담이 유일한 지원”이라고 전했다.

또 “교육공무직에게는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확인한 결과 교육공무직 지원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은 없었다”며 “그 좋은 무료 심리상담을 왜 비정규직만 받으라고 하고 정규직은 치료비와 상담비를 지원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교사는 1년간 50만원, 지방공무원은 40만원, 의료비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18일 도교육청 최동하 기획국장은 ‘흉기 난동’사건과 관련 ‘학교안전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단편적 대응을 넘어 △모두의 학교 안전 문화 조성 △사전 예방 △조직 기반 안전시스템 △사후 지원 △학교 안전 지원체제 강화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촘촘하게 종합적으로 설계되어,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전 주기적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4개월여가 지난 현재 피해를 입은 환경실무사는 지원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학비노조 충북지부는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지원은 몇 번 입에 오르내리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며 “피해자는 스스로 변호사를 사서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윤건영 교육감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차별은 더 도드라진다. 죄없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구제와 회복을 위해 윤건영 교육감이 책임지고 앞장서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