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쏘아 올린 친일재산 국가귀속, 보훈부도 나선다

국가보훈보(장관 권오을, 이하 보훈부)가 국회에 계류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 국회 통과에 나섰다.

11일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전수조사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시, 보훈부의 국회입법 등 연쇄파동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18일 보후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국가귀속법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회 논의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친일파 후손에 대해 재매각되는 불상사를 막겠다고 했다.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다.

보훈부는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사용된다.

일명 이강일법 국회통과가능성 ↑

보훈부까지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면서 이강일 국회의원이 지난 해 11월 대표 발의한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개정안’(일명 이강일 법)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강일법’은 대통령직속기구였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는 업무를 전담했던 기구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다.

2010년 해산됐고,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다.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사실상 멈췄다. 2010년 이후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국가에 귀속시킨 친일재산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난 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통과된 적은 없다.

심지어 법사위 법안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간담회 자리에서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지시한데 이어, 보훈부까지 나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강일 의원은 “보훈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9월 중반정도에는 진전된 결과를 보여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한 뒤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난쏘공 진천군, ‘친일재산 TF’는 알짜배기로 구성

친일재산 국가귀속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낸 충북 진천군은 지난 19일 ‘진일재산 국가귀속 TF’ 현판식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송기섭 군수가 TF 구성을 밝힌데 이어 8일만인 지난 19일 현판식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진천군 친일재산국가귀속 TF’는 송기섭 군수가 직접 단장을 맡았고, 별도의 사무실까지 마련했다. 또 국가귀속 조사업무를 맡는 공무원을 전담배치 했다.

각계의 전문가들과 보훈단체도 대거 참여했다. 류윤걸 광복회충북도지부장을 비롯해 광복회 임원과 충북지역에서 친일재산국가귀속 활동을 진행한 충북참여자치시 시민연대 강태재 고문과 이선영 사무처장도 결합했다.

충북지역 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구 변호사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은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다. 이준식 전 관장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로 문재인 정부때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 관장은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9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친일재산 조사 및 국가귀속에 관한 업무를 진행한 만큼, 이 분야에서 만틈은 최고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진천군은 현재 위촉한 전문위원괴 자문 위원의 폭도 대거 확충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종찬 광복회장도 힘을 보탰다. 현판식이 열리던 지난 19일 이종찬 회장은 10분 가까운 축하영상을 제작해 보냈다.

이 회장은 영상에서 진천군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광복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작은 지자체에 불과한 진천군이 쏘아 올린 ‘친일재산 국가 귀속 운동’이 보훈보와 광복회, 이재명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