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 이어 대통령까지…친일재산 귀속 탄력받는다

2010년 MB정부 출범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정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더불어민주당)이 자치단체 중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TF‘ 가동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친일재산 환수‘ 지시를 내린 상태다.

국회에 계류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볍 개정안‘ 까지 통과 된다면 친일재산 국가 귀속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친일재산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친일파 재산이 1500원 정도 남아있다. 지난 정권이 소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환수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친일파 재산(환수)문제도 별도로 파악해 저한테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친일재산 환수문제에 대해 경기지사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왓다.

이 대통령은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이 재벌이 되고, 목숨 걸고 싸운 독립운동가 후손은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친일잔재 청산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곧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친일잔재 청산은 헌법적 가치 회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인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는 “불의가 부를 대물림하고, 정의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언급한 ‘불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정의’는 ‘독립운동가’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됐다..

전국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나선 진천군 행보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지시하기 이틀 전, 진천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 귀속 TF’를 구성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11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송기섭 진천군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의(독립운동)는 가난이 되어 대물림되고 불의(친일반민족 행위)는 부가 되어 3대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송 군수는 “광복회 충북지부와 친일 재산 찾기 TF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친일 재산을 찾아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진천군 관내 모든 토지(171,075필지)를 전수 조사해 친일 자손 토지를 대상으로 상속의 적정 여부를 2026년 2월까지 검토 후 3.1절을 기념해 자료를 공개하고 법무부로 제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TF’ 다음주에 출범

진천군이 추진하는 ‘친일재산 국가귀속TF’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진천군에 따르면 다음 주 19일(화) 현판식을 진행하고 바로 활동을 개시한다.

송기섭 군수가 ‘친일재산 국가귀속TF’ 단장을 맡고, 자치행정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TF에는 진천군 팀장급 공무원과 보훈 및 지적 관련 부서 공무원이 합류한다. 충북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구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광복회충북도지부 관계자 2명도 참여한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도 자문위원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특히 이준식 관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대통령직속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외에도 충북지역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운동을 진행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강태재 고문도 자문위원으로 합류한다.

이강일 국회의원실 “보훈부에서 개정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강일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개정안’ 통과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강일 의원실 관계자는 “이강일 의원이 보훈부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발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골자는 지난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켜 아직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은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22대 국회가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이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개정안은 매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지난 21대 국회때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 조차 올라가지 못하고 사장됐다.

현재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또 다시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마음 만 먹으면 얼마든지 처리 할 수 있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지시한 상황인 만큼, 국회차원의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도 친일재산 국가귀속과 법률안 개정 촉구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도 친일재산 국가귀속과 법률 개정을 연일 촉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진천군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TF’ 구성 입장을 밝힌 뒤 하루 뒤인 지난 12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옥주)는 성명을 통해지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진천군이 추진하는 친일재산 국가 귀속 움직임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시작”이라며 “친일 청산을 위해선 반드시 민족을 팔아먹은 댓가로 대대손손 부를 누려온 이들의 재산 축적 행위에 대한 엄벌과 친일 재산 환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진천군의 친일 재산 국가귀속 조치를 위한 전수조사 착수 계획 발표를 환영한다”며 “청주시와 충북도 역시 상당산성 일대의 친일파 민영휘의 부동산 환수를 위해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4일에는 충북참여연대가 성명을 발표하고 친일재산국가귀속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1500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국회의 강력한 입법 의지”라며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