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근로감독관 300명 신속히 충원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OECD 산재사망 재해율 제일 높다는 불명예, 이번 정부에서 끝내야 한다”며 “산업안전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신속히 충원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우선 적인 조치로 근로감독관 300명을 충원하고,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구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산업재해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돈보다 생명이 훨씬 더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같다.

일선에선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했다”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조치 미비가 없는지 파악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망사고는 14일 오후 3시경 전남 광양시 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발생했다.

배관 철거 작업중이던 노동자 3명이 추락했는데, 이중 한 명은 사망하고 두명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현장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전해졌다.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이 이뤄졌는데, 추락방지 장치나 작업전 안전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도 포스코광양제철 정규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국가에서, OECD국가에서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인 일터가 죽음의 일터가 돼서는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내 필요한 현실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조치와 관련해 두 가지를 먼저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산업안전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안전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현장점검 업무를 상시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들, 중앙공무원도 상관없지만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산재사고를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끊어 낼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