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영환 지사 앞에두고 “책임자처벌 미흡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앞에두고 “오송참사 책임자처벌이 미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사 발생 2주기(7월15일)를 앞두고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했다.

현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충북도행정부지사, 그리고 지역구 의원인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 경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수사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연희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은 김영환 지사 등 배석자 앞에 두고 “오송참사 유가족들이 책임자 처벌과 수사가 미흡했다고 한다”며 관계자들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연희 의원은 “유가족들은 검찰수사가 제방 붕괴에 집중됐고, 궁평2지하차도 도로통제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며 “지하차도 통제가 안된 것과 관련해 충북도 공무원 7명만 기소됐고, 책임자인 김영환 도지사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강둑이 무너지며 범람한 물길이 오송궁평2지하차도를 덮쳤고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시민 14명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충청북도가 관리책임이 있는 곳으로, 도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하차도 통제를 해야했다.

검찰 수사결과 충북도는 이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송참사 피해 유가족과 지역시민단체는 김영환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초 무혐의 종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송참사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