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문화재단 멀쩡한 집 두고 월세 이사…세금이 펑펑 샌다
충북문화재단 이번 주 ‘우리문고’ 건물로 강제(?)이주 50억 투자 리모델링 건물 두고, 월세 1500만원 충북인평원 건물로 이사 이사비용만 2억2000만원, 월 임대료는 충북도예산으로 지불 "의회와 논의한 적 없어" 도의회 패싱 지적일어
충북문화재단이 멀쩡한 사옥을 놔두고, 월세를 살기위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충북인평원) 건물로 이사한다.
월세는 월 1500만원 정도로 전해졌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13일 충북문화재단관계자에 따르면 19~20일 양일간 청주시성안길 소재 옛 우리문고 건물로 사옥을 이전한다. 이사비용은 대략 2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충북문화재단이 이전하는 곳은 같은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인평원이 소유한 건물이다.
충북인평원은 지난 해 11월 94억6000만원을 주고 사옥을 마련한다며 옛 우리문고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먼저 매입가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당시 경매로 나온 상태로 1차 경매가 유찰된 상태로 경매가가 75억원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그런대 이보다 20억원 가량 비싼 금액으로 매입하면서 특혜의혹이 발생했다.
두 번째는 충북인평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건물을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인평원 조직은 원장과 사무처에 총 4개팀으로 구성됐는데 정원은 20명이다. 20명이 사용하기엔 공간과 면적이 너무 넓고 크다는 지적이 일었다.
세 번째는 매입재원의 문제였다. 충북인평원의 가장 큰 사업은 장학사업이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800억원대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충북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지급한다.
이자수익에만 의존하다 보니, 장학금 지급규모는 연간 20억원대 안팎이다.
그런데 충북인평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800억원 중 100억정도를 빼내 건물매입에 사용했다.
빠진 돈 만큼 장학금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충북인평원 “임대수익 올려 장학금 주겠다” 큰소리
실제로 충북도인평원은 금융이자소득을 지난해 보다 5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장학예산으로 사용되는 금융이자소득은 지난 해 보다 5억원 정도 축소해 편성했다.
장학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북인평원은 임대수익을 통해 부족한 장학금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충북인평원 고위관계자 A씨는 “예치금이 줄면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자수익이 줄어든 것은 건물 1층을 임대를 놔서 채우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임대수익을 올려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와 달랐다.
지난 해 4분기 전국 평균 상가공실류은 13%인데 반해 충북인평원 사옥이 있는 성안길의 경우 공실률이 31%에 달했다.
성안길의 경우 임대료로 전국에서 손 꼽힐 정도로 높은 지역으로,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결국 모집한 임차인이 충북문화재단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3월부터 충북문화재단이 이곳에 입주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결국 소문은 현실화됐다. 충북문화재단이 임차인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
충북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우암동 사옥은 충북도가 소유한 건물이다. 별도로 월세가 지출되지 않는다.
충북인평원 사옥으로 가면, 그동안 지출되지 않던 월세가 나가게 된다.
비영리법인인 충북문화재단은 충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다. 따라서 새로이 내게 될 임차료 만큼, 충북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멀쩡한 제집 놔두고, 월세로 이사하는데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문화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비용만 2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굳이 필요성도 없는데 이사를 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추가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도의회 패싱도 문제
충북문화재단이 이전하면서 충북도의회와 상의조차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최정훈(국민의힘) 도의원은 “충북문화재단이 이전 한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충북문화재단은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월임대료가 증액된 만큼 예산을 승인하는 충북도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최정훈 도의원은 “대놓고 의회를 무시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할지는 의문”이라며 “일은 충북도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의회가 지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고가매입특혜의혹부터 임차인 돌려막기와 예산낭비에 도의회 패싱까지 충북인평원이 매입한 건물에 대한 잡음은 계속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