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전하는 충북지역 노동자의 요구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12.3계엄 이후 장장 7개월여간 사실상 공백이었던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의 앞에는 내란 세력의 청산을 비롯한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정말 광장의 요구를 받아 세워진 정부라면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광장의 요구를 받아 안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것이 내란 세력과 극우의 발호를 근본적으로 막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광장이 염원한 민주 평화 평등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6월 30일로 눈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나 산입범위를 개악하여 그 효과를 후퇴시킨 바 있다. 결과적으로 더 낮은 임금의 노동자들이 더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자들은 절망했고 이후 정부에 등을 돌려 윤석열 정부가 태어나는 결과에 일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새 정부의 전국적 노동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최저임금 결정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은 노동자의 안전이다. 대선 바로 전날인 6월 2일 월요일 14시 35분경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의 하청 한국파워O&M 소속의 노동자가 선반에 끼임으로 사망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던 그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고 예방 대책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장례를 치렀던 옆 빈소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빈소라고 한다. 중대 재해의 반복은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부터 시작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실행에 나서주길 바란다.

충북 노동자들의 요구도 다양하다. 하지만 그중 당장 시급한 요구로 충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결이 있다. 청주공단의 롯데네슬레코리아는 수십 년간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내년 1/4분기 폐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의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폐점 예고로 해고에 직면해 있다. 지역의 대기업인 엘지화학 또한 현금 확보를 위해 수처리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역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흔들릴 충북지역 고용불안에 대해 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주문한다.

그 외에도 노동의 수많은 요구, 광장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조합 회계 공시, 타임오프 등 내란 정부가 거부하고 망가뜨린 노동정책의 전면 정상화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지난 민주당 정부처럼 내란 세력 척결이 우선이라며 ‘나중에’를 외쳐서는 안 된다. 나중으로 미뤄진 평등과 차별 해소의 틈 사이로 자라난 것이 극우와 내란 세력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그 광장의 요구를 높이 들고 새 정부를 마주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체제 전환을 위한 행진에 광장에서 만난 동지들과 어깨 걸고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