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보내는 시민의 명령!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라’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12.3 내란의 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인 욕망을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본인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윤석열은 시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분노한 민심을 바다가 되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광장으로 모였다. 그렇게 4개월여 뜨거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실패한 쿠데타였지만, 내란세력은 포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무장하고, 극우세력을 결집해 재기를 노렸다. 서부지법은 극우 폭동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국민의 힘과 사법 카르텔은 온 힘을 다해 내란범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과 함께 12.3 계엄 이후 계속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우리 사회 많은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우리 사회 시스템 깊숙이 자리 잡은 불의와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모순과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바로 잡는 대선이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오랫동안 누적된 사회적 병폐를 뿌리 뽑을 역사적 대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할 선거이기도 하다.

이 대전환의 핵심은 바로 '사회 대개혁'이다.

물론 급선무는 내란세력 척결이다. 은폐와 거짓의 증거를 찾아내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고, 내란세력 청산과 합당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광장의 요구인 사회대개혁 과제를 전분야에서 제대로 펼쳐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안전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들이 더 소외받지 않도록,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거대양당의 유불리로 모든 이슈가 덮이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인용되고,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후 위기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뉴라이트가 장악한 역사관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부패가 만연하고, 인권이 땅에 떨어진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이 권력에 빌붙어 감시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검찰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검찰 및 사법개혁이 이뤄지도록, 농민과 노동자, 시민이 각 영역에서 존엄을 인정받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21대 대통령은 부단히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만들어진 광장의 힘을 독식한 세력이, 개혁하지 않고 권력만 지키려다 다시 탄핵국면을 맞으며, 결국 국민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상황을!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잠자는 주권자의 힘을 일깨워 '사회 대개혁'의 열망을 표로 증명한 선거이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뽑는 일꾼이 시민의 명령, 즉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감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