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폭력 동일시 해서는 안돼”

28일 청주의 한 고등학생이 교직원과 일반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장애와 폭력을 동일시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편견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이지만, 특수학급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학급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학생이 경계선지능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장애와 폭력 행동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섣부르게 장애와 폭력을 동일시하는 인식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이 사건으로 장애 학생들이 모두 폭력적이라는 편견이 확산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 학생이니까 교사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강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장애 학생이 사회로 통합되어 시민으로서 생활할 가능성을 막는 일이며, 결국 사회로부터 분리를 조장하는 차별 대우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특히 특수교육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편견도 형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사노조도 “대전 교사 살인사건처럼 모든 질환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악마화되었던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들이 예비범죄자와 보호자 취급을 받으며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특수교사나 보조 인력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다 따뜻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사노조는 또 “충북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프로그램은 수요는 많지만,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비장애 학생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문제 행동 예방을 위한 행동중재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나 병원 진료 등 적극적인 개별 맞춤 지원 △전문가 및 예산 확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정서·행동·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분리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이다.

한편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 도교육청의 각 부서별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해당 학교의 교육 과정 안정화를 위해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성시민과에서는 심리치료 등 학교 안정화 프로그램을, 행정과에서는 피해자 보장 절차와 법률 지원을,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교직원 대상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창의특수교육과에서는 특수교육학생 대상 치료·행동 지원을 담당한다.

기자회견에서 윤 교육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교실에 대해서 비상벨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