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안 바뀌면 새 대통령 의미 없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북보건의료대책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충북보건의료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참여했다.

충북보건의료대책위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보건 거버넌스 구축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총 12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보건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운영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공병원 노동이사제 및 사회이사제 도입 법제화를 요구했다.

두 번째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국가가 책임제를 도입해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등 공공병원이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기존 공공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례로 코로나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청주‧충주의료원은 현재 지원금 부족으로 코로나 이전의 경영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임금체불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보건의료대책위는 특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세 번째로는 충북도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른바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도록 △어린이·청소년 무상의료 및 의료비 상한제 확대 △지역 소아의료체계 구축 △충북 도내 응급의료체계 정비 및 응급 의료인력 확충 △공공병원의 정원 확대 및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 △지역사회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충북보건의료대책위는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지역의 공공의료가 무너져가는 현 상황이 그대로라면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바뀌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선 이후의 사회는 지역의료, 공공의료가 제대로 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으며, 필수 의료체계가 완비되어 환자가 지역 안에서 적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요구가 21대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수용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