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욕심 때문에”…장학사가 교사 연수 이력까지 파악

충북교육청 장학사가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법정의무 연수도 아닌 연수를 받으라고 권유 또는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해당 연수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표로 활용되는 것으로, 해당 장학사는 충북교육청이 교육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장학사는 교사 개개인 연수 이력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음에도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것을 부탁·확인했고, 심지어 각 학교 관리자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락을 받은 관리자는 교사들에게 연수 이수를 권유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수는 법정의무 연수가 아닌 자율 연수로 교사 개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정보를 침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충북지역 고등학교 다수의 조합원들은 도교육청 장학사 A씨로부터 소통 메신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각 교사가 연수를 몇 시간 이수했는지를 파악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4월 말까지 연수를 받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연수는 평가와 관련된 연수로 3년 동안 30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법정 의무 연수가 아닌 것으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연수다. 또한 이 연수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포함된다.

A씨로부터 소통 메신저 또는 전화를 받은 전교조 조합원들 다수는 △도교육청 실적을 내기 위해 장학사가 내 개인정보까지 파악해 메시지를 보내다니 압박감이 느껴지고 불쾌하다 △도교육청이 교육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적 쌓기에 연연하는 도교육청의 기조로 인한 장학사의 과잉 충성”이라고 평가하고, “현장 선생님들 닦달하기를 멈추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라”고 일갈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항의가 이어지자, 장학사 A씨는 “(교사 개개인의 연수 이력을) 제가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조회를 부탁을 드렸다. 해당 메시지를 받으시고 바로 항의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사과를 드렸다. 욕심이 앞서 경솔했다. 선생님들께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통화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당사자인 교사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며 “이번 사건의 개인정보 조회 관련 위법성 판단을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