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음성·단양 학교복합시설 들어선다…“보조사업, 운영비 부족” 지적도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충북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제천·음성·단양지역으로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수영장, 돌봄센터, 자기주도 학습공간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2023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87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모든 기초지자체 229곳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은 제천·음성·단양을 포함해 △서울 강서구 △대구 북구 △강원 강릉시 △전북 임실군 등 총 7개 지역이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제천 제천제일고 부지에 들어서는 학교복합시설에는 수영장, 소공연장, 늘봄 센터, 자기주도 학습공간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410억 원이고, 교육부 165억 원, 지자체 102억 원 도교육청 141억 원이 투입된다.

음성 무극중학교에 들어서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0억 원이고, 교육부가 110억 원, 지자체가 55억, 도교육청이 55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단양의 경우는 상진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되며 총 사업비 338억 원 중 교육부가 137억 원, 지자체가 201억 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3개 지역에 학교복합시설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충북에 건립되는 시설은 총 7곳(△괴산 송면중 △영동 구황간중 △충주 삼원초 △진천 옥동초)이 됐다.

한편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논란이 많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뒷받침하는 보조 사업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충북의 각 지자체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구상안에 학교복합시설을 포함시켰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와 관련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건의를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