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유지 불법점용 정영철 영동군수 비판 성명

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이하 민주당)이 국유지를 불법점용해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있는 정영철(국민의힘) 영동군수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10일 민주당은 “정영철 영동군수는 국유지와 혈세로 본인의 배를 채워왔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영철 영동군수가 부인 명의의 식당 운영을 위해 국유지를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국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과 화단 등으로 조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군수는 2023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약 7년간 별도의 허가 없이 국유지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려운 긴 시간으로, 위법을 넘어 직권을 이용한 명백한 사익추구,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철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도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영철 군수는 취임 이후 자신이 운영했던 식당에서 수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이 식당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정 군수 배우자로 누가 봐도 공권력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이중 착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낸 혈세로 자신의 식당을 배불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영철 군수는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 국유지 불법 점용에 대해 도민께 정식으로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영철 영동군수는 2016년 경부터 2023년까지 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식당부지와 연접한 192㎡의 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아스팔트로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국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화단을 조성했다. 다만 진입도로는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7월 군수로 취임한 이후 지난 2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정 군수와 영동군 부군수가 이 기간 총 78회, 926만여원을 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