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 공무원 비위 대책에 "빛 좋은 개살구"

청주시가 발표한 공직자 비위 근절 대책에 관해 “기존 제도를 되풀이하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주시는 6년간 이어진 5억 원 횡령 사건과 음주운전, 올해 들어 뇌물수수 등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지난 24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승진 제한 기간 연장 등 인사상 페널티 강화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청주시의 이번 대책은 강력한 조치가 있는 듯 보이지만 대부분 기존 정책을 되풀이 했다”며 “청주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직 비리 척결과 공직 기강 확립 대책을 설명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존에 해오던 것에 대면 교육시간을 활용한 3대 비위행위 근절과 청렴 교육·수시 실시 그리고 인･허가 등 부패행위 신고 안내 문자 발송 등의 계획이 추가됐을 뿐”이라며 “이범석 시장은 연속된 공직 비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5억 원 횡령 사건은 해이한 청주시 공직사회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횡령이 이루어진 것은 횡령자뿐 아니라 횡령자의 직상급자, 동료들도 해이하고 태만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주시장의 공직 비리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그에 따른 행동이 공직기강 확립의 시발점”이라며 “이 시장은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헀다.

이들은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대책을 만들고 실행하며 점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