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교육청 정책 오히려 사교육 부추겨”

지난해 사교육비가 충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충북 교육단체가 충북교육청에 입시·경쟁 위주 교육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2023년 대비 2.3%p 증가한 7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도 49만 8000원(사교육 참여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북교육발전소는 18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늘봄 학교, 다채움을 통한 기초학력보장 정책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평가 확대 실시와 대입 성과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충북에서는 2023년과 2024년 늘봄 학교가 확대됐지만 초1 학생들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3년 대비 2만 8000원이 증가한 35만 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2 학생들의 경우도 전년 대비 8만 2000원이 증가한 35만 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교육발전소는 특히 다채움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은 초중고 평가 확대로 이어졌다며 학생 진로·진학 지원과 대학입시 성과를 강조하는 충북교육청의 정책을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입 결과 서울대 합격생을 101명 배출했다며 대입 성과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사교육 참여율은 2023년 45.6%에서 2024년 56.7%로 무려 11.1%나 증가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충북교육청이 지금이라도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을 경쟁교육의 고통에 빠트리는 교육정책을 중단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