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경계선지능인 본격 지원?…시기·규모·내용 모두 ‘물음표’

충북교육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계획이 소규모이고 지원 또한 장기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민단체 및 경계선지능인 학부모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선 한글 해득뿐 아니라 사회성과 (중·고생 대상)진로 교육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번 계획은 이에 못 미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0일 ‘아이성장 골든타임 2.0’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1일에는 학부모, 교원, 교육청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포드호텔에서 ‘아이성장 골든타임 2.0비전 선포식’도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발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학생들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지원의 첫 출발은 해당 학생이 진짜 경계선지능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시작된다. 검사는 4~5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검사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담임교사에 의해 이뤄진다. 담임교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경계선지능)고위험군 학생을 선별한다.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 명단을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전담교사 또는 기초학력에 역량이 있는 교사를 해당 학교에 파견, 학생은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받는다. 여기에서도 경계선지능으로 판단되면 이후에는 대학과 연계된 전문가가 또다시 검사를 진행하고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진단 검사는 도내 학교에 재학하는 초3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370명 정도의 학생이 최종 경계선지능로 확정, 지원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지원 계획 보니, 1인당 지원 예산은 54만 원

충북교육청의 이번 계획은 우선 초3에 한정한다는 것에 의문이 들고, 규모 또한 지나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경계선지능인 전문가들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 A씨는 초3을 대상 학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다양하다 보니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초3은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학부모에게 알렸을 때도 공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원 학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초1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해 꾸준히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지원 규모다.

충북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2024년 12말 기준 1만 3241명이다. 도교육청이 계획한 370명은 초3 학생의 2.7%에 불과하다. 특히 예산을 계산해보면, 지원 규모는 1인당 54만 원이 전부다.

경계선지능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14%에 달하고, 전문가들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경기교육청 소속 특수교사인 이보람 교사는 “(경계선지능인은)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며 “교사와 부모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경계선지능인에게 실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가정과 학교이며,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은 교사와 부모이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기초학력지원 전담교사 배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커뮤니티, 양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 도교육청 A씨는 “(학생이 경계선지능인으로)최종 확정이 되면 대학과 연계된 전문가들이 정서, 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