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9% ‘하늘이법’ 두고 “졸속·탁상행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교사의 99%가 ‘졸속·탁상 대책’이라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한 10명 중 7명의 교사들은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을 ‘기존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학교 현장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교부와 교육청 태도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교조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 5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정책 발표에 대해 99%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사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탁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교육 당국 및 정치권이 반드시 실시해야 할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70.56%의 교사들이 ‘교직 스트레스, 교권 침해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을 제대로 지원하도록 법·제도 강화’라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의 주요한 발생 원인은 ‘질병휴직위원회 등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책임을 학교 현장으로 떠넘기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라고 약 78%의 교사들이 답했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학교 현장에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위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사고 이후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직원 휴직시키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하는 방안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교사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44.7%는 경력 20년 이상, 31.1%는 10년~20년 미만, 15%는 5~10년 미만, 9.2%는 5년 미만이다.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는 ±1.2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