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배달노동자 "임금 삭감ㆍ수수료 인상...배민 갑질 맞서야"
무료 배달 경쟁에 "라이더ㆍ자영업자 부담 키웠다" 지적 플랫폼 기업 규제 및 라이더-배달대행사 상생안 제안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충북지회(이하 라이더유니온 충북지부)는 “배달노동자와 지역의 배달대행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의 독점 강화와 노동자 착취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지난 1월 23일 라이더 정책과 상점주 광고 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공지 내용은 건당 기본운임이 3000원~2600원인 바로배달을 폐지하고, 건당 기본운임이 2500원~2200원인 구간배달로 통합 운영한다는 것.
상점주 광고정책 개편은 월별 비용을 지불했던 정액제 광고를 폐지하고 주문 건마다 제하는 정률제 광고로 강제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상점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본운임 건당 3000원' 조항과 '약관 변경 시 조합원 의견청취' 조항을 위반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상점주는 기존 최소 3.3%(결제수수료)만 내고도 운영했던 배달을 10.78%의 수수료를 내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또 다른 형태의 수수료 인상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 길한샘 지회장은 "배민이 2000원대 배달 운임을 공언한 것 배달노동자들에게 저가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간에 쫓기는 배달노동자들이 안전을 포기하고 더빨리 더많은 일을 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배민과 쿠팡은 ‘무료배달’ 출혈경쟁으로 인한 손해를 배달노동자와 배달대행사, 상점에게 전가하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배달료는 표면적으로 무료가 됐으나,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상점주 부담은 커지고 배달노동자의 운임은 삭감된 것"이라며 "또한 배민,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이 배달 수요를 독점하면서 지역 배달대행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착취해 이윤을 독식하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을 마련하라"며 "배민의 착취에 맞서 지역 배달대행사와 배달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3월 20일 임금 단체 협약 선포식을 열고 청주시 흥덕구 소재의 배달대행사들과 집단 임금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