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대한민국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의 위기, 지역·계층간 격차 심화, 과도한 경쟁 교육…우리 교육의 기본적 위기 상황에 더해 윤석열 정부 2년 반 우리 교육은 더욱 황폐화되었다. 한마디로 무원칙하고 즉흥적인 교육정책 남발로 교육시스템은 붕괴했다.”

우리나라 진보 교육계 학자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의 새로운 비전과 전망·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5일 ‘탄핵정국,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게 무너졌나? 대한민국 교육을 대개혁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현재 한국 교육은 ‘실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은 △자사고 정책의 퇴행 △유보통합의 혼선과 지체 △AI 디지털 교과서 강행 △R&D 예산 삭감으로 대학의 연구 기능 약화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앞으로 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 방법에 대해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획기적 교육자치 △국공립대 비중 강화(지거국 무상화) △국가학술위원회 설립(기존 학술원 폐지) △지역대학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교육과정 재편 등 법·제도·정책분야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목표는 △아이들을 입시에서 해방시켜 행복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소득과 학력의 상관 고리 차단 △미래 산업구조·사회변화·기후위기에 맞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사, 시민사회, 학부모, 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은 “시민사회 영역이건, 행정 영역이건, 최선을 다해도 대학서열화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국가적 문제, 지구화의 문제 등 언제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가장 근원적인 과잉경쟁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전 교육감은 대학서열화 완화, 수직 서열화의 사회를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윤석열 내란 사태를 통해 바라본 한국 교육의 실패를 후기 파시즘 사회의 진입으로 보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파시즘 교육 대개혁, 민주시민 교육 강화,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복원, 군대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앞으로 여섯 번의 토론회를 더 개최할 예정이다. 4차까지는 토크 콘서트 방식의 열린 토론회로, 5차부터 7차까지는 교육정책 방안 논의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