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거부권인가"...충북교육계 AI 교과서 졸속 도입 규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21일 AI 교과서 등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충북의 교육단체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교육 내란”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북교육연대, 전교조, 충북교육발전소 등 지역의 교원·교육단체는 AI 교과서에 관해 학습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21일 충북교육연대는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주호 장관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졸속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홍성학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는 "설문 결과 수학교사의 90%가 AIDT 도입에 반대하고, 학부모와 교사 87%가 반대하는 등 교육현장의 반발이 거세다"며 "그러나 이주호 장관은 교육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에는 일언반구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학술정보원은 디지털기기 사용시간 1시간 증가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3점씩 낮아진다고 밝혔다”며 “학생의 창의력, 문해력 저하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학 대표는 “이주호 장관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 입장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더니, 대체 누구와 소통했으며 어느 국민의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상근 전교조 괴산증평지회장은 “충북교육청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내란에 동참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학생들의 피해는 커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고교무상지원을 포기한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AIDT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충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교육부 정책에 반대하고 전인적 교육 실천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