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충북도와 의회 뭘 했나?"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에 재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충북 지역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보장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재난피해자권리센터‘우리함께’와 9개 재난 참사 유가족이 참여하는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12.21제천화재참사와 7.15오송지하차도참사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제천화재참사 8주기, 오송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대책은 미비하다. 이는 지방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며 “충북도와 의회는 속히 지원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송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과 개선안은 지역사회에 공유되지 않았고, 재난대응 조직 연계 강화 등 각종 계획에 대한 브리핑 한번 없었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ㆍ법률적 지원도 미비하며 이들의 요청에도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는 “오송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충북도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유가족들은 또다시 고통받고 있다”며 “충북도는 유가족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모 행사를 추진하고 궁평2지하차도를 재개통하려 했다. 유가족들은 김영환 지사와 만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충북도가 변화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안전 사회를 만들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권리보장"

대구지하철화재참사 유족인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윤석기 대표는 “연속되는 참사의 공통점은 잘못된 법과 제도와 이에 근거해 관리·감독 주체가 되는 행정의 잘못이 원인이 된다는 점”이라며 “행정기관의 무능과 무관심, 직무 태만이 참사를 유발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제천화재참사에 관해 “법원의 판결로 소방 당국의 잘못이 확인된 것”이라며 “행정의 잘못된 행동이 사실로 밝혀졌으니, 소방 행정을 책임지는 충북도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속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천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와 부상자대책위는 피해자들의 일상회복과 치유를 위해 도의회가 지원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제천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 민동일 대표는 “유가족들은 지난 7년 동안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절차에 매진해왔다”며 “유가족 지원 조례 제정은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와 의회가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김영환 지사와 제천화재 참사 유족이 유족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후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김호경 의원이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 했으나, 부결됐다.

건소위 소속 의원 7명 중 6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음에도, 9월 11일 상임위 표결 당시 전체 7명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참사 피해자 단체들이 모여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과 부의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참사를 대하는 언론과 정부가 보다 공감 능력을 갖고 피해자 권리 보장 및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피해자연대는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6.9광주학동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 등 유가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