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수업, 녹취록 첨부 신고해”…제보센터까지 설치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2015년 역사교과서 논쟁 당시 일부 극우보수단체가 운영했던 ‘제보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입증자료로 ‘녹취록’과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2월 누리집 ‘열린마당 신고센터’ 하단에 ‘학교의 정치 편향수업(교육활동) 제보센터’(이하 제보센터)를 설치했다.

신고는 전화상담 신고와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화상담 신고를 할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도 공개했다.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와 위반행위를 적시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를 증빙 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녹취록과 사진, 동영상과 문서를 첨부하라고 설명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교사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해 녹취를 하거나 영상촬영을 해서 제출하라는 의미로도 해석 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일선 교사 “교사 수업 녹취하라고 독려하는 것이냐?”

이 사실을 접한 교사들은 교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교육청 소속 박현경 교사는 “‘위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녹취록, 사진, 동영상, 문서 등)‘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정치적 편향 수업이 의심되는’ 교사의 수업을 녹취하라고 독려라도 하는 건가요? 교권 침해 권장하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 모 의원의 요구 때문에 만든 페이지라고 하는데, 특정 정당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사 색출 제보센터 만드는 게 오히려 정치적 편향 아닙니까?”라며 “너무 창피한 충청북도교육청이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이 설치한 제보센터를 다른 시도교육청에선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수성향의 민간단체에서 2012년 경 운영을 하다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블루유니온’이라는 단체는 2012년 ‘선동‧편양신고센터’를 설치해 2016년까지 운영했다.

그러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분야 첫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폐기선언을 하는 등 향후 학교 현장에 각종 사회·정치적인 요소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고센터를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신고센터를 재가동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 “국정감사 시정사항으로 설치…실효성 없어 폐지검토”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보센터를 설치한 배경에 대해 “2023년 10월 A국회의원이 정치편향 제보센터를 설치를 요구해 이에 다라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센터가 설치된 곳은 충북교육청 한곳”이라며 “A국회의원이 충북교육청 딱 한곳 만 찝어 요구했다”고 밝혔다.

녹취록과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라고 안내한 것에 대해서는 “녹음이나 촬영을 유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했을 때 교사들을 보호할수 있는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직원은 법률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조항이 있다”며 “일부 편향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보되지 않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