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만능주의 충북교육청, 반배치고사 부활시키나"
"예비 중1ㆍ고1 진단 평가, 반배치고사나 다름없어 단협위반"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의 ‘입학전 예비 진단평가’가 사실상 단협에서 금지한 반배치고사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충북교육청의 ‘입학 전 예비 진단평가’는 고등학교 입학 전 예비 고1(중학교 3학년), 중1(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11일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충북지부 단체협약에는 지필고사 형태의 반배치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충북교육청은 '반배치고사' 대신 '입학전 예비 진단평가'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반배치고사 부활’이라는 악업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각종 일제고사를 강제하여 학교의 선택권이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음에도 선택권을 주었다고 떠들고 있다"며 "교사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인 단협 파괴에 교육 당국이 앞장서고, 학교민주주의 훼손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예비 진단평가에 대해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입시위주의 정책이라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초중고 교육목표는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능점수에 집착하는 충북교육청은 이러한 교육목표마저 왜곡하고 시험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겨울방학은 학습의 휴식기간이자 준비기간으로 학생들이 학기 중 피로감을 덜어내고 자신감과 활력을 충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반배치고사 부활은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 확대를 더욱 부추기고, 입시경쟁시험 강화로 공교육의 공공성 파괴,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의 기만적인 단협위반과 반배치고사 부활을 규탄하며 강고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