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시의원 "충북도, 청주 시내버스 재정 적자 무관심"

청주시의회서 청주 시내버스 요금 결정권을 가진 충북도가 시내버스 재정적자 지원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이 “청주 시내버스 요금 결정권을 갖는 충북도가 정작 재정적자 해결과 지원에는 관심이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부터 △2021년 510억원 △2022년 660억원 △2023년 686억원 △2024년 717억원의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에서 충북도가 지원하는 도비와 도비 분담률은 △2021년 22억원(4.3%) △2022년 24억원(3.6%) △2023년 27억원(2.9%) △2024년 25억원(3.5%)에 그쳤다.

이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30%를 분담하는 경기도, 무상대중교통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충남도 등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된다.

이에 신 의원은 “충북도는 교통 복지와 시내버스 요금 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막대한 재정 적자와 보조금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며 "요금 결정권이 없는 청주시만 적자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도비 분담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요금 결정권한이라도 청주시에 넘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달 23일부터 청주 시내버스의 요금 100~2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일반 버스 기준 성인 1500원→1700원으로, 청소년 기준 1200→1350원, 어린이 요금은 750원→850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