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과밀학교 지원 종합계획' 실효성 지적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 30일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2025-2030 큰학교 교육활동 지원 종합계획’에 관해 과대학교 정책의 이름만 바꿔 포장한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31일 성명을 내고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선 정규교원이 필수적이나, 충북교육청은 이를 외면한 채 근본적 해결방안 없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과대과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과밀학교 기준을 완화해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3개 추진과제와 18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이동 과학실 운영 △외부 상담기관 연계 △인근 체육시설 활용 등 외부 자원 연계, △큰학교 기본운영비 15% 가산 지원 △생활교육 담당교사 지원 강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정책으로 기존의 정책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과대 학교·과밀 학급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발표는 일반고 과밀학급 문제를 놓치고 있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2023년 일반고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지역에 충북이 포함됐다"며 "교육청은 학교의 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충북의 과학고는 20명도 안 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고, 일반고의 32.4%는 과밀학급인 차별적인 상황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대학교는 신도심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교실이 부족해도 교육부가 학교 설립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 승인도 쉽지 않다"며 "학교 총량제라 불리는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에 의해 학교를 신설하려면 작은 학교를 폐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과대 학교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보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25학년도 학급수 63개 증설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 100명 감축이라는 기가 막힌 발표를 내놓는다"며 "학교에는 비정규직 교사가 넘쳐나고 정규교원은 순회교사로 떠돌아야 하는 상황. 교사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일회성 예산과 비정규 인력을 조금 늘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교원 산정기준을 교사 1인당 학급수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