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63학급 증가하는데, 교사 100명 줄인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의 교사 정원 감축 방침이 심각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교사정원 500명 감축으로 교사의 노동조건 악화와 교육력 저하로 학교는 붕괴 직전”이라며 “윤건영 교육감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교사 정원 확보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충북 도내 교사 정원감축 규모는 2023년 256명 감축, 2024년 142명 감축, 2025년 100여 명으로 500여 명에 달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은 내년도 공립 중학교에 63학급이 증가하고, 교사 정원은 100명이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정원확보 노력 대신 교사 1인이 담당하는 기준수업시수를 늘리고, 순회교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감축 대상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교 내규를 마련하라’는 교육청의 어이없는 지침으로 인해 교사 간 갈등을 유발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건영 교육감이 국정감사장에서 충북의 19개 과대·과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작은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등 교사 정원확보 없이 내놓는 대책은 허구이자 공염불”이라며 "작은 학교는 정원감축으로 인해 기초과목 교과 교사마저 부족하고 이를 순회교사나 위법적인 상치 교사로 메꾸고 있어 교사정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및 정서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증가로 이를 세심하게 살피고 돌봐야 할 개별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원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정원 확보를 통해 △정서·행동 위기 학생과 위기 학교 지원 △과대·과밀학급 교육여건 개선 △작은 학교 학습권 보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교원 1인당 학급수 기준 교사정원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 현장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충북 중등교사 정원 관련 현장 설문 조사 결과 ‘과 시수, 과 업무로 인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 ‘순회 교사로 증가로 인한 학교 운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학급 당 학생 수 감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