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융취약계층 지원 예산 '전무' 내년도 예산 수립해야"

청주시 금융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충북참여연대는 금융취약계층에게 대상별 채무상담부터 복지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충북참여연대 예산모임은 올해 청주시 일반회계 본예산을 기준으로 청소년, 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 각 분야에 대한 지원 현황과 예산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예산 수립 과정은 각 분야에서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의 영역”이라며 “지방정부 예산은 정책 방향과 단체장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청주시정 예산 반영 및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금융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전무한 문제를 짚었다. 이들이 청주시에 금융복지상담 사업 및 예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해당 사업과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충북참여연대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지자체에서는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자원연계가 이뤄지는 등 금융소외계층 구제를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주시와 유사한 타 지자체의 지원과 예산 사례를 들며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센터 47개소와 이동출장소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위한 채무조정ㆍ재무상담ㆍ복지자원연계 서비스 등이 이뤄진다. 

2024년 금융복지상담지원 예산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금융복지 사업 및 상담 지원 예산 2억3394만 원, 상담인력 4명 배치 △화성시는 금융복지 사업 및 상담 지원에 대한 예산이 3억1928만 원, 상담인력 3명 배치 등 예산을 편성해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충북참여연대는 “지자체는 급변하는 경제 변화에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야한다"며 "청주시는 현 경제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고민하고, 예산 수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들은 부채로 인해 근로를 포기하거나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 생활고를 겪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가가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금융복지 상담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상황별 채무조정안을 제공·지원하고, 복지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종합상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법원의 소송구조변호사와 달리 통합지원이 가능한 금융복지상담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취약계층이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채무상담과 재무상담을 진행해 자립적 경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