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전국서 제일 높아...예산은 거의 꼴찌

충북 내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전국서 가장 높은 반면, 특수교육예산은 전국 13번째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육부가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충북의 전체 학생 17만6175명 중 특수교육대상자는 4956명으로 전체 학생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보다 0.8%p 높은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충북의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2년 18만587명 중 4492명(2.5%), 23년 17만7498명 중 4690명(2.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번째로 낮아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또한 13번째로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2024년 충북도교육청 전체 교육예산 3조8030억 원 중 특수교육예산은 1375억 원(전체 예산 대비 3.6%)에 그쳤다.

특수교육예산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면 2776만 원 가량이다. 이는 인당 예산이 가장 적은 인천 2353만 원, 경기 2402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충북의 특수교육예산은 2022년 3조1820억 원 중 1415억 원(4.4%), 2023년 3조8456억 원 중 1436억 원(3.7%)으로 전체 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지속 감소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급 또한 증설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다.

충북 내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2022년 782학급 중 66학급(8.4%), 2023년 818학급 중 99학급(12.1%), 2024년 873학급 중 70학급(8.0%)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한 학급당 유치원 4명, 초·학교중 6명, 고등학교 7인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