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폭피해 최대, "전시행정 멈추고 실질적 대책 내놔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충북교육청의 학교 현장에 책임을 가중시키는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달 26일 충북도교육청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3%(2284명)로 학교폭력 전수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응답률 1.9%(1844명)보다 0.4%P 증가한 것으로 2020년 1.0%, 2021년 1.2%, 2022년 1.9%, 2024년 2.3%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을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제도를 마련해야만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역대 최대 피해율 달성에 대한 위기감을 인식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 이후, 교육청은 마라톤 대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홍보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홍보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다.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등 교육청이 운영하는 대책들이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데 그쳐, 결국 단위학교의 일선 교사들이 모두 책임을 떠안고 있는 구조라는 것.  

이들은 "교육과정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 11차시 운영에 관해 교육과정 운영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며 사회적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운영한 수많은 교육으로 재량활동 시간은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컨설팅단’,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등 지원 사업들도 단위 학교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없인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근본적 해결방안이 없는 컨설팅 과정은 업무증가 요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증가 원인에 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져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말은 학교 현장에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전시성 캠페인이 아닌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교육청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